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12에서 정한 각 호(13개)의 용도 또는 장소등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해당 장소에 한하여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12.1.9에 따라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에는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고층재난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소유권이 분리되어 관리주체가 2명인 경우라도 건축물 전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해서는 1명의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법취지 입니다. 또한 같은법 제11조에 따라 관계지역안에 관리주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무 협의회를 통하여 총괄재난관리자 1명을 지정하여 통합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초고층 특별법 시행 전에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을 시행하던 중 초고층특별법 시행 이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 법 적용 대상 건축물이 되어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대상에 해당합니다.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초고층재난관리법 제6조 및 제7조)는 화재뿐만 아니라, 침수, 지진, 붕괴 및 폭발 등의 재난발생 시 지하로 연계되는 공간 상호간의 피해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초고층재난관리법 상 지하연계의 여부는 통로의 구조(방화셔터 설치), 형식 등과 무관하게 불특정 다수인이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고, 콘크리트 등으로 완전히 폐쇄된 경우가 아니면 간접연결된 1개구역 또한 지하연계 건축물로 인정되며,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됩니다."

가구류(신발장+냉장고장), 찬장(상,하부 분리), 화장실 목창호(목문+목문틀)는 방염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천정(석고보드+방염벽지), 벽(Con`c+방염벽지)은 방염성능검사와 제품검사를 받은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로 소방관서에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2 비고 제8호에 따라 고무제품은 합성수지류로 분류되며, 일반타이어 제품은 고무제품으로서 특수가연물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소방시설법령상 노유자생활시설에 해당하여 필요한 소방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주택을 아동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추가적인 소방시설의 적용은 없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제1호 라목 3)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또는 운동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근린생활시설인 3, 4층에도 설치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전체(기존부분+증축부분)의 연면적 또는 바닥면적 등에 따라 소방시설을 적용합니다만, 방화구획을 하는 경우 방화구획된 기존부분에는 추가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 제3호 가목(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범위) 1)에서“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되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닙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과 운동시설(옥내 시설 한정)에 사용되는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은 방염처리 된 것이어야 합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 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부지 내 복리시설인 독서실에는 별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건축물관리 대장상의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2 기준에 따라 복합시설로 분류되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별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비고 1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아 소방시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장 확인 및 도면 검토가 가능한 관할 소방관서에 확인하여 소방시설의 적용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소방대상물 중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시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므로, 글램핑 텐트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글램핑 텐크 등 야영장 안전관련 기준은 관광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서 규정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