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로 국민과 소통하는 소방청이 되겠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정책적 제안과 사업 개선사항을 듣는 의견수렴 창구입니다.
  • 주요 국정현안에 관한 사항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 · 개정 및 폐지 등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기준

  • 주요 국정현안에 관한 사항(국정과제 포함, 비공개사유는 제외)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10억)
  •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5천만원 이상)
  • 법령 제정・개정 및 폐지
  • 국민의 요청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

국민신청 실명제 신청

신청자격
모든국민
신청기간
2018. 3. 2(금) ~ 3. 30(금) 18:00시 가지 도착 분
신청방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작성 후 제출 ※ 담당자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 접수
  • 담당자 이메일 : star00@korea.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3층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담당자 앞
선정방식
기관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공개방식
다른 정책실명 공개과제들과 동일하게 각 기관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포털에서 담당자·결재자 실명과 결재문서 공개

국민신청 실명제 세부 운영 절차

  • 공고
    • 신청 기간(3.2~3.30)
  • 신청
    • 각 기관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내용 : 사업명, 신청사유(신청 서식 참고)
      • 제출 : 안내된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 신청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처리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가능
        •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신청 접수기간 종료 후)
  • 콘텐츠 담당부서
    혁신행정감사담당관
  • 전화
    044-205-7244
  • 콘텐츠 최종 수정일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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