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조항

1.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소방청>이 처리 및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항목 등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에서 검색하여 확인
     * 확인 가능한 항목: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개인정보파일명, 운영 근거 및 목적, 항목, 처리방법, 보유기간, 보유수량, 열람요구 처리부서 등
   • 소방청은 개인정보 포털에 공표한 ‘개인정보 운영목적’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소방청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할 때 동의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소방청>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2. <소방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 www.privacy.go.kr) / 개인정보 파일검색/ 소방청 검색/ 엑셀 다운로드 후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항목 참조

3. 제3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1. <소방청>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현황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수탁업체명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소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주)에스디시스템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2. 소방청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만 14세 미만인 경우)은 <소방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1.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정보 열람요구
      <소방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4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대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소방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소방청>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소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 삭제를 완료할 때가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소방청>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6.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서식 다운로드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클릭)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수 별지 제11호] 위임장(클릭)

5. 제5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소방청>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 포털(☞ www.privacy.go.kr) 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6. 제6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소방청>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책임자의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합니다.
   2. 파기기한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절차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7.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소방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교육
   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8. 제8조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소방청>은 이용자의 개별적인 맞춤 서비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제9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

   <소방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또는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10. 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소방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분야별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전자우편
       정보통신과	신경화	044-205-7711	namaste2003@korea.kr

    2.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 www.privacy.go.kr) 개인정보 파일검색/소방청 검색/ 엑셀 다운로드 후 “부서명” 항목 참조

11. 제11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소방청>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부서명,연락처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표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장비기술국	김승룡	044-205-7711 namaste2003@korea.kr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관	정보통신과	김진욱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신경화

12. 제12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결과

    1. <소방청>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소방청>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결과 표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연도
    소방장비종합포털		2023
    119구급현장대응 스마트		2023

13. 제13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경찰청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2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www.simpan.go.kr)

14. 제14조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결과

    1. <소방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2. <소방청>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평가에서 아래와 같은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2021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평가 : 보통
       • 2022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평가 : B등급
    3. <소방청>은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조치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접속관리솔루션 도입
       • 개인정보 보호 교육 : 소방청 및 소속기관, 시·도 포함 연 2회 실시

15. 제1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1. 본 방침은 2023년 09월 06일부터 시행됩니다.
    2.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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