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추진일자)

추진 단계 :
입법현황 : 이 표는 법령명,법령종류,제개정구분,소관부처,추진현황(추진일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일부개정 소방청 국무회의
(2022. 8. 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법제처심사완료
(2022. 8. 18.)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소방청 입법예고
(2022. 7. 29.)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부령 일부개정 소방청 공포
(2022. 7. 2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보류
(2022. 7. 2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정 소방청 입법예고
(2022. 7. 2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소방청 공포
(2022. 7. 21.)
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입법예고
(2022. 7. 12.)
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입법예고
(2022. 7. 12.)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제정 소방청 공포
(202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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