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추진일자)

정부입법계획 : 이 표는 법령명,소관부처,입법사유,추진현황(추진일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추진현황
(추진일자)
소방기본법 소방청 중앙부처발굴의견 관계부처협의
(2022. 8. 25.)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청 중앙부처발굴의견 관계부처협의
(2022. 4.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청 중앙부처발굴의견 국무회의
(2022. 8. 2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청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예고완료
(2021. 5. 12.)
  • 콘텐츠 담당부서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화
    044-205-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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