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추진일자)

추진 단계 :
입법현황 : 이 표는 법령명,법령종류,제개정구분,소관부처,추진현황(추진일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소방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공포대기
(2023. 6. 5.)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입법예고
(2023. 6.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법제처심사
(2023. 5. 3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소방청 입법예고
(2023. 5. 26.)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소방청 입법예고
(2023. 5. 25.)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부령 일부개정 소방청 입법예고
(2023. 5. 17.)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소방청 공포
(2023. 5. 16.)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공포
(2023. 5. 15.)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일부개정 소방청 입법예고
(2023. 5. 1.)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부령 개정(일괄) 소방청 입법예고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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