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추진일자)

추진 단계 :
입법현황 : 이 표는 법령명,법령종류,제개정구분,소관부처,추진현황(추진일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입법예고
(2023. 9. 2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소방청 입법예고
(2023. 9. 2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법제처심사
(2023. 9. 22.)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입법예고
(2023. 9. 22.)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소방청 입법예고
(2023. 9. 22.)
소방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차관회의
(2023. 9. 21.)
소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차관회의
(2023. 9. 2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보류
(2023. 9. 1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소방청 보류
(2023. 9. 1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소방청 법제처심사
(202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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