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추진일자)

소관법령 : 이 표는 법령명,법령종류,제개정구분,소관부처,시행일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시행일자 공포일자
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방청 2025-06-21 2025-06-2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방청 2025-06-04 2025-06-0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방청 2025-05-15 2025-05-15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방청 2025-05-15 2025-05-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일부개정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2025-04-01 2025-04-0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2025-03-20 2025-03-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2025-03-20 2025-03-19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방청 2025-03-12 2025-03-12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방청 2025-02-25 2025-02-25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행정안전부 2025-02-25 2025-02-25
  • 콘텐츠 담당부서
    소방시설민원센터
  • 전화
    1661-9119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평가 통계보기
  • 평가 의견

    ( 현재 페이지에 대한 평가 의견을 올려주세요.
    의견에 대한 답변은 올리지 않으며, 질의 등은 국민신문고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