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명, 안건번호, 법령명

법령해석 정보 : 이 표는 안건번호,안건명,법령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건번호 안건명 법령명
법제처-23-0377 소방청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로부터 옥상으로만 통하는 구조의 계단에 연결된 출입구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2호 등 관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제처-23-0149 부산광역시 동래구 -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범위(「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등 관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제처-23-0138 소방청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의 의미(「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 등 관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제처-23-0078 소방청 - 소방청장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도 자격증 발급 명의자는 소방청장으로 기재되어야 하는지 여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제처-23-0218 민원인 -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병원 간 이송의 의미(「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제7호 등 관련)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22-0840 민원인 -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병원 간 이송의 의미(「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제7호 등 관련)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23-0112 민원인 -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책임감리원의 자격(「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법제처-22-0859 소방청ㆍ경기도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관한 적용례의 의미(법률 제15365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소방기본법
법제처-22-0799 소방청ㆍ경기도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관한 적용례의 의미(법률 제15365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소방기본법
법제처-22-0417 소방청 -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의 범위(「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 3 제3호가목 등 관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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