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추진일자)

정부입법계획 : 이 표는 법령명,소관부처,입법사유,추진현황(추진일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추진현황
(추진일자)
대한소방공제회법 소방청 중앙부처발굴의견 사전심사중
(2021. 3. 2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청 중앙부처발굴의견 예정
(2021. 1. 25.)
소방기본법 소방청 중앙부처발굴의견 예정
(2021. 1. 2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청 중앙부처발굴의견 예정
(2021. 1. 25.)
위험물안전관리법 2 소방청 중앙부처발굴의견 예정
(2021. 1. 25.)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청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예고완료
(2020. 12. 15.)
위험물안전관리법 1 소방청 중앙부처발굴의견 국회제출완료
(2021. 2. 25.)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청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예고완료
(202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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