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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전한 현장활동 기반 조성,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작성일: 2023-12-19

조회수: 6611

작성자: 문현주

<div class="content-wrapper" style="border-top: 1.0px solid rgb(220,220,220);color: rgb(51,51,51);font-family: Aarial , Malgun Gothic , sans-serif;font-size: 12.0px;"> <div id="content" class="content" style="padding: 12.0px 14.0px;outline: none;">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div></div>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소방관서장, 매년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계획’ 수립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 현장경험‧계급 고려하여 현장안전점검관 지정‧배치, 안전관리 임무 외 겸임 금지 <div></div> - 각종 훈련 전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환경을 미리 조사하는 ‘안전영향평가’ 도입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소방대원이 현장활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독립성 확보를 위한 내용 등이 담긴「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약칭: 현장 안전관리 규정)」일부 개정안이 12일부터 발령․시행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소방서 자체 안전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 ▲현장안전점검관 배치 및 겸임금지 ▲신속동료구조팀* 편성·운영 ▲각종 훈련 및 대응계획 수립 시 안전영향평가** 수행 ▲현장 안전리더십 10대 원칙 반영 ▲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 범위 추가 지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신속동료구조팀: 현장 소방활동 중 현장대원사고 등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사고대원을 구조하기 위해 소방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구조팀 ** 영향평가: 계획 수립 시 안전관리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분석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평가 절차 먼저, 기존 소방청과 각 시도 소방본부 차원에서 수립했던 현장 안전관리 계획에서 나아가 소방관서장이 매년 현장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소방서 자체 안전관리 업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안전점검관 배치의 경우 기존 임의로 배치되던 현장안전점검관을 현장경험, 계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무적으로 지정․배치하도록 하고 현장 안전관리 임무 외 겸임을 금지했다. 또, 동료대원의 매몰‧고립 사고 등에 대비하여 신속동료구조팀을 각 관서의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각종 훈련·대응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과 환경을 미리 조사하여 예측·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안전영향평가’를 의무화하여 소방대원의 안전사고를 방지토록 했다. 현장 안전리더십 10대 원칙의 경우 지휘관의 안전리더십 수준은 조직 내 안전문화 및 집단행동규범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현장지휘관 및 현장대원들의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근거를 신설했다. * 소방공무원 안전의식수준 진단 연구용역(소방정책연구 / ’20.7.~‘21.11.), <붙임 2 참조> 마지막으로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운행기록장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차 6종**을 추가로 지정했다. * 운행기록장치: 자동차의 변속기와 속도기를 이용해 운행정보를 수집하는 장치 ** 화생방대응차, 소형사다리차, 재난지휘차, 구급차, 화재조사차, 조명배연차 한편, 소방청은 현행 행정규칙(소방청 훈령)으로 되어있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향후 법률적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가칭「현장 소방활동 안전·보건관리 법률」마련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규정 개정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재난현장에 맞춰 소방공무원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현장 순직 및 부상 사고에 의한 소방력의 손실을 줄여 대국민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여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table-layout: fixed;border-style: none;"> <tbody> <tr> <td style="width: 62.36pt;height: 15.65pt;padding: 1.41pt 5.1pt;border-width: 1.25px 1.25px 0.0px;border-style: solid solid none;border-top-color: rgb(0,0,0);border-left-color: rgb(0,0,0);border-right-color: rgb(0,0,0);"> 담당 부서</td> <td style="width: 151.67pt;height: 15.65pt;padding: 1.41pt 5.1pt;border-width: 1.25px 1.25px 0.0px;border-style: solid solid none;border-top-color: rgb(0,0,0);border-left-color: rgb(0,0,0);border-right-color: rgb(0,0,0);"> 소방청</td> <td style="width: 60.81pt;height: 15.65pt;padding: 1.41pt 5.1pt;border-width: 1.0px;border-style: solid;border-color: rgb(0,0,0);"> 책임자</td> <td style="width: 56.05pt;height: 15.65pt;padding: 1.41pt 5.1pt;border-width: 1.25px 0.0px 1.25px 1.25px;border-style: solid none solid solid;border-top-color: rgb(0,0,0);border-left-color: rgb(0,0,0);border-bottom-color: rgb(0,0,0);"> 과 장</td> <td style="width: 56.05pt;height: 15.65pt;padding: 1.41pt 5.1pt;border-width: 1.25px 0.0px;border-style: solid none;border-top-color: rgb(0,0,0);border-bottom-color: rgb(0,0,0);"> 김용수</td> <td style="width: 90.03pt;height: 15.65pt;padding: 1.41pt 5.1pt;border-width: 1.25px 1.25px 1.25px 0.0px;border-style: solid solid solid none;border-top-color: rgb(0,0,0);border-bottom-color: rgb(0,0,0);border-right-color: rgb(0,0,0);"> (044-205-7410)</td> </tr> <tr> <td style="width: 62.36pt;height: 15.65pt;padding: 1.41pt 5.1pt;border-width: 0.0px 1.25px 1.25px;border-style: none solid solid;border-left-color: rgb(0,0,0);border-bottom-color: rgb(0,0,0);border-right-color: rgb(0,0,0);"> </td> <td style="width: 151.67pt;height: 15.65pt;padding: 1.41pt 5.1pt;border-width: 0.0px 1.25px 1.25px;border-style: none solid solid;border-left-color: rgb(0,0,0);border-bottom-color: rgb(0,0,0);border-right-color: rgb(0,0,0);"> 보건안전담당관</td> <td style="width: 60.81pt;height: 15.65pt;padding: 1.41pt 5.1pt;border-width: 1.0px;border-style: solid;border-color: rgb(0,0,0);"> 담당자</td> <td style="width: 56.05pt;height: 15.65pt;padding: 1.41pt 5.1pt;border-width: 1.25px 0.0px 1.25px 1.25px;border-style: solid none solid solid;border-top-color: rgb(0,0,0);border-left-color: rgb(0,0,0);border-bottom-color: rgb(0,0,0);"> 소방위</td> <td style="width: 56.05pt;height: 15.65pt;padding: 1.41pt 5.1pt;border-width: 1.25px 0.0px;border-style: solid none;border-top-color: rgb(0,0,0);border-bottom-color: rgb(0,0,0);"> 최신웅</td> <td style="width: 90.03pt;height: 15.65pt;padding: 1.41pt 5.1pt;border-width: 1.25px 1.25px 1.25px 0.0px;border-style: solid solid solid none;border-top-color: rgb(0,0,0);border-bottom-color: rgb(0,0,0);border-right-color: rgb(0,0,0);"> (044-205-7416)</td> </tr> </tbody> </table> <div></div></div></div> <div class="row attach-wrapper bottom" style="font-size: 12.0px;padding-bottom: 10.0px;border-top: 1.0px solid rgb(220,220,220);border-bottom: 0.0px;color: rgb(51,51,51);font-family: Aarial , Malgun Gothic , sans-serif;"></div>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소방관서장, 매년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계획’ 수립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 현장경험‧계급 고려하여 현장안전점검관 지정‧배치, 안전관리 임무 외 겸임 금지

- 각종 훈련 전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환경을 미리 조사하는 ‘안전영향평가’ 도입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소방대원이 현장활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독립성 확보를 위한 내용 등이 담긴「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약칭: 현장 안전관리 규정)」일부 개정안이 12일부터 발령․시행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소방서 자체 안전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 ▲현장안전점검관 배치 및 겸임금지 ▲신속동료구조팀* 편성·운영 ▲각종 훈련 및 대응계획 수립 시 안전영향평가** 수행 ▲현장 안전리더십 10대 원칙 반영 ▲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 범위 추가 지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신속동료구조팀: 현장 소방활동 중 현장대원사고 등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사고대원을 구조하기 위해 소방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구조팀

** 영향평가: 계획 수립 시 안전관리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분석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평가 절차

먼저, 기존 소방청과 각 시도 소방본부 차원에서 수립했던 현장 안전관리 계획에서 나아가 소방관서장이 매년 현장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소방서 자체 안전관리 업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안전점검관 배치의 경우 기존 임의로 배치되던 현장안전점검관을 현장경험, 계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무적으로 지정․배치하도록 하고 현장 안전관리 임무 외 겸임을 금지했다.

또, 동료대원의 매몰‧고립 사고 등에 대비하여 신속동료구조팀을 각 관서의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각종 훈련·대응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과 환경을 미리 조사하여 예측·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안전영향평가’를 의무화하여 소방대원의 안전사고를 방지토록 했다.

현장 안전리더십 10대 원칙의 경우 지휘관의 안전리더십 수준은 조직 내 안전문화 및 집단행동규범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현장지휘관 및 현장대원들의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근거를 신설했다.

* 소방공무원 안전의식수준 진단 연구용역(소방정책연구 / ’20.7.~‘21.11.), <붙임 2 참조>

마지막으로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운행기록장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차 6종**을 추가로 지정했다.

* 운행기록장치: 자동차의 변속기와 속도기를 이용해 운행정보를 수집하는 장치

** 화생방대응차, 소형사다리차, 재난지휘차, 구급차, 화재조사차, 조명배연차

한편, 소방청은 현행 행정규칙(소방청 훈령)으로 되어있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향후 법률적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가칭「현장 소방활동 안전·보건관리 법률」마련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규정 개정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재난현장에 맞춰 소방공무원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현장 순직 및 부상 사고에 의한 소방력의 손실을 줄여 대국민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여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김용수	(044-205-7410)
	보건안전담당관	담당자	소방위	최신웅	(044-205-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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