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7부 조정권고에 따른 공지(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행정재처분)

작성일
2021-06-21
조회수
8927
작성자
강돈형
<p>'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소화용기 교환 등 행정처분 취소' 소송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있도록 조정을 권고하였으며, 소방청은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행정재처분 조치하여 이를 공지함.</p> <p><br /></p> <p style="text-align: right;">2021년 6월 21일</p> <p><br /></p> <p>  * 상세내용 : 첨부 파일 참조 </p>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소화용기 교환 등 행정처분 취소' 소송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있도록 조정을 권고하였으며, 소방청은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행정재처분 조치하여 이를 공지함.


2021년 6월 21일


  * 상세내용 :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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