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부산소방 갑질, 뇌물수수 등 보도 관련 조치계획

작성일
2021-03-04
조회수
6038
작성자
이종구
□ 12월 9일(수)부터 2일간 JTBC의 부산소방본부 소속 직원들의 갑질피해와 뇌물수수,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소방서장의 부당행위 등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소방간부 갑질 관련
○(기사내용) 소방간부가 부하 직원을 수시로 불러내 운전기사처럼 부리고 비상소집 땐 충무김밥이 먹고 싶다며 야식배달도 시켰음. 또한 휴가를 쓰려면 음식 등을 상납해야 했고 쉬는 날 야간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수당을 부당하게 받음.
⟹(사실관계) 상기 사항에 대해 2020.11.16. 부산소방본부 고충상담 건으로 접수되어 사실을 확인한바, 2018.7.16.부터 현재까지 부당하게 받은 수당은 14건, 200여만 원으로 확인되었고 소속 직원들에 대한 갑질행위도 사실로 확인되어 2020.12.1. 해당 소방간부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또한 부당 수령한 200여만 원의 수당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승진 뇌물’소방 간부들, 징계 2년 뒤 줄줄이 승진 관련
○(기사내용) 2010년 부산소방 내부 인사비리 11명 중 1명이 구속되고 10명이 정직·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불과 2년 뒤부터 8명이 줄줄이 승진함
⟹(사실관계) 2010.5.3.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소방공무원 뇌물수수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사실을 통보받아 부산소방본부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 사건으로 당시 징계처분을 받은 10명 중 8명이 승진하였는데(소방정 3명, 소방령 4명, 소방위 1명), 해당자 모두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된 후 승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승진심사 서장 마음대로, 1차 평가자 도장 가져가’관련
○(기사내용)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소방사부터 소방위까지 승진심사는 119안전센터장이 먼저 1차로 평가를 하고, 2차 평가는 소방서장이 함. 그러나 심사 철만 되면 일부 소방서에서 서장 마음대로 평가하기 위해 센터장의 업무 도장을 가져간다고 함.
⟹(사실관계) 부산소방본부에서 해당 소방서를 확인한 바 근무평정과 관련한 서류 작성을 위해 센터장의 도장을 가져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근무평정과 관련한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의법 조치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소방청의 조치계획
○ 소방청과 부산소방본부(소방감사담당관)는 합동으로 12월14일부터 부산지역 11개 소방서와 58개 119안전센터 전체에 대한 복무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갑질 피해 △부당·허위시간외근무 △허위출장 △음주운전·성비위 △직무태만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공식 감사에 착수하여 관련자 전원을 엄중하게 의법 조치할 계획입니다.
○ 또한 소방청은 연말연시 특별 공직기강 확립과 연계해 부산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소방관서까지 복무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며 소방공무원에 대한 복무기강 해이와 품위 훼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경중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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