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2021년 일몰심사 대상 목록 공개

작성일
2021-06-24
조회수
1237
작성자
이창민
<p><strong><span style="font-size: 16.0pt;">소방청 2021년 일몰심사 대상 목록 공개</span></strong></p> <p><span style="font-size: 14.0pt;"> </span></p> <p><span style="font-size: 14.0pt;"> ㅇ 심사대상 : 7건</span></p> <p><span style="font-size: 14.0pt;">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3</span></p> <p><span style="font-size: 14.0pt;">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2조의3</span></p> <p><span style="font-size: 14.0pt;">   3.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류추출 등에 관한 규정 제5조</span></p> <p><span style="font-size: 14.0pt;">   4.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span></p> <p><span style="font-size: 14.0pt;">   5.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span></p> <p><span style="font-size: 14.0pt;">   6.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span></p> <p><span style="font-size: 14.0pt;">   7.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span></p> <p><span style="font-size: 14.0pt;"> </span></p> <p><span style="font-size: 14.0pt;"> ※ 검토보고서 검토(7월~8월) / 규개위 심의(9월) / 법령개정(12월말)</span></p>

소방청 2021년 일몰심사 대상 목록 공개

 

 ㅇ 심사대상 : 7건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3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2조의3

   3.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류추출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4.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5.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6.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7.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검토보고서 검토(7월~8월) / 규개위 심의(9월) / 법령개정(12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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