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업무보고

  • 2018년 소방청이 더 열심히 뜁니다
    2018년 소방청 업무계획 -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2018년 소방청이 더 열심히 뜁니다

    목표 및 추진과제

    비전
    육상재난 총괄대응, 안전에 대한 국가의 약속 이행
    목표
    안전강국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소방서비스 제공
    2018년~2022년
    • 화재사망(인구 10만명당) - 0.5명에서 0.45명으로
    • 심정지 환자 소생률 - 8.9%에서 11%로
    • 소방대상물 점검 주기 - 17.4년 에서 5년으로
    • 1인당 보호 인구수 - 1,126명 에서 799명으로

    4대 중점 추진전략

    1. 전략1
      현장중심의 총괄대응 작동시스템 강화
      • 중앙통제단 "지휘작전실" 본격 가동
      • "지휘역량강화센터" 설치
      • 화생방·테러 전문인력 확충
      • 소방차 우선통행 신호시스템 확대
    2. 전략2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환경 조성
      • 화재 인명피해 10%저감
      • 응금처치 영상 의료지도 시범운영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
      • 평창동계올림픽 안전대책 추진
    3. 전략3
      위험과는 타협 없는 안전우선의 예방 행정
      • 국가 "화재안전기준센터" 설치 추진
      • 다중이용업소 피난장비 확대
      • 고층건축물 특별조사 확대
      • 전통시장 화재 안전등급 관리
    4. 전략4
      인텔리전트 소방실현을 위한 역량 고도화
      • 현장 부족인력 확충
      • 복합치유센터 등 건립추진
      • 전문 인명구조사 양성
      • 소방장비 표준규격 개발
  • 현장중심의 총괄대응 작동시스템 강화
    2018년 소방청 업무계획 - 현장중심의 총괄대응 작동시스템 강화

    현장중심의 총괄 대응체계 확립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지휘작전실" 가동으로 총력대응 체계 구축
    • 대형재난에 대한 국가단위의 일원화된 지휘권 확보
      ※ 시·도의 한계 및 경계를 넘어서는 대형재난에 대하 총력대응 기반 마련
    • 초광역 재난 및 국가단위의 재난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 추진
      ※ 중앙통제단 가동훈련(연2회 / 5월, 11월)및 시·도 긴급구조훈련(연간 총 38회) 실시
    8권역 "지휘역량강화센터" 설치,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체질개선
    • 소방학교를 중심으로 전국 8권역 "지휘역량강화센터" 설치
      - 재난유형별 시뮬레이션(ICT기술)을 통해 현장지휘관 지휘역량 배양
      ※ ('18년 11월)사업대상 확정, ('19년 1월 ~ '20년 12월)센터 구축
    • 긴급구조종합훈련 등 현장훈련 방식의 획기적 개선, 현장대응 능력 강화
      * 예고 훈련 → 불시 출동훈련, 사전 시나리오 → 가상재난 상황 부여(문제 도출·해결)
    • 법정기준 대비 부족 구조대원5년간 2,053명 충원으로 현장대응 강화

    특수재난 대응역량 강화

    화생방·대테러 특수사고 전문화
    • "특수재난 안전훈련센터" 건립 및 화생방 전문인력('18년 38명) 확충
    • 화생방교육훈련 기관별 과정의 차별화로 전문교휵체계 확립
      신임자·간부후보생:중앙·지방소방학교 → 화생방 대응 과정:지방소방학교 → 화생방 대응 향상과정:중앙119구조본부 → 화생방교관양성과정:중앙소방학교
    • 화생방 분성차 등 대테러 특수소방장비 확충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신속 출동체계 구축

    소방자동차 우선 통행·교통 신호시스템 개선
    • 소방관서 앞 우선 신호제어시스템 확대 설치 및 긴급차량 우선 신호 기술표준화 마련
      * 現479개 → 5년간 139개 추가 설치('18년 54, '19년 28, '20년 20, '21년 21, '22년 16)
    • 유관기관(국토부, 경찰청 등) 협업, 긴급차량 우선 신호 기술표준화 마련
      ※ 차량 단말기와 교차로 신호제어기 간 연동으 루이한 표준 통신기준 마련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환경 조성
    2018년 소방청 업무계획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환경 조성

    생명보호와 인간중심의 소방서비스 추진

    화재 인명피해 10% 저감 5개년 ('17~'21) 종합대책 추진
    '16년 사망자 306명 대비, 매년 2%씩 '21년 275명 이하를 목표(10%저감)
    주요 선진국 화재발생 사망률('15년) - 미국:10만명당 1.0명(총사망자 3,250명), 영국:10만명당 0.5명(총사망자 325명), 이탈리아:10만명당 0.4명(총사망자 219명), 러시아:10만명당 6.4명(총사망자 9,405명), 한국:10만명당 0.5명(총사망자 253명), 일본:10만명당 1.2명(총사망자 1,563명)
    • 최근5년간 사망주 수가 높은 화재장소별 특별대칙 수립·추진
      * 주거시설(64%), 자동차(7.3%), 산업시설(6.5%) 등 인명피해 저감 종합대책 추진
    스마트 통신환경으로 구급대 도착전 인명소생률(8.9% → 11%) 향상
    스마트폰 활용 응급처치안내 및 의료 지도 활성화
    • 시·도 119상황실의 테블릿PC 영상통화 활용한 시범운영
      * 대상/기간: 4개 시·도(인천,제주,대구,경북) / '18.2.1 ~ 4.30(3개월)
    • 다매체신고접수시스템 개선사업 완료 후 전국 확대 추진

    안전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지원 확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시택 추진(40% → 47%)
    • (무상보급)취약계층 중심의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 확대
    • 체계적인 홍보플랜 설계로 주택 소방시설 설치 홍보
      ※ 사회초년생, 1인 가구, 신혼부부, 주부, 엑티브시니어 등 맞춤 홍보
    • (설치지원)'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공동구매, 설치, 상담

    국민생활 중심의 소방안전대책 추진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소방안전대책 추진
    • (예방) 숙박시설 전수점검, 경기장 안전관리
    • (대비) 합동훈련, 현장활동 매뉴얼 제작, 소방상황관제센터 구축
    • (대응) 현장지휘본부 운영, 소방력 전진배치, 특별경계근무
      - 경기장 안전관리 및 테러대응구조대 전진배치 (화생방·테러 대응 강화)
      ※ 동원소방력:1일 484명, 소방차량 91대 배치 (기간중 12,983명 / 2,536대 배치)
      현장지휘체계
      소방청:소방안전 총괄지휘 → 소방현장지휘본부:소방인력 지위·통제 및 관계기관 협력 → 소방상황관제센터:실시간 상황전파, 신속 출동체계 확립
  • 위험과는 타협 없는 안전우선의 예방행정
    2018년 소방청 업무계획 - 위험과는 타협 없는 안전우선의 예방행정

    예방행정의 제도적 기반 강화

    국가 화재안전기준 선진화 추진
    • 화재안전기준 개발 등 전담기관 "국가 화재안전기준센터(가칭)" 설치·추진('18년 2월)
    • 성능기준(설치대상·장소, 기본성능 등)과 상세기준 (성능기준의 방법·수단·사양 등)으로 혼재되어 운용되던 화재안전기준의 기존 체계를 소방기술 발전의 눈높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화재안전기준 개발 체계
      소방청(성능기준은 고시로 분류·운영)은 국가 화재안전기준센터(상세기준은 코드로 운영 재·개정 심의, 안정성 평가)에 승인요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다.
      국가 화재안전기준센터는 국민(유관기관, 사업자, 연구기관)에게 공고 하며 제안을 받는다.

    취약대상별 소방안전대책 추진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 강화
    다중이용업소 피난장비 확대
    • 내무 피난통로(1.2m) 및 피난유도선 의무설치 적용업종 확대 (7개 → 全 업종)
    • 안전약자 피난여건 고려, 설치 가능한 피난장비 확대 (4개 → 6개)
      * (기존)완강기, 구조대,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 (추가)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화재배상책임보험 피해보상금 상향조정
    피해보상금 사망 1억 → 1억 5천, 사고당 1억 → 10억으로 상향 조정
    전통시장 화재안전등급 관리
    전통시장 화재안전등급(A~E, 5개 등급) 분류제 도입으로 취약등급 집중관리
    • 안전등급인 D~E급은 화재안전시설 우선보강 추진(중기부와 협업)
      ※ 중앙특별조사단 점검 강화(연 1회) 및 심야시간대(22:00 ~ 익일 04:00) 집중 순찰
      * 분류 결과 A급 212개소, B급 744개소, C급 551개소, D급 122개소, E급 42개소
    고층건축물 특별조사 확대
    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 고층건축물 등에 대한 재난대응체계 실태점검 강화
      ※ (중앙) 표본점검 및 특별조사 연 10% → 20% 확대, (시·도) 반기 1회 전수점검
  • 인텔리전트 소방 실현을 위한 역량 고도화
    2018년 소방청 업무계획 - 인텔리전트 소방 실현을 위한 역량 고도화

    인적자원기반의 역량강화 인프라 구축

    소방인력 확충, 현장 중심의 인력배치
    • 현장부족인력 18,500명을 '18년부터 '22년까지 연차적으로 충원
      - 소방대상물 점검주기 17.4년 → 5년, 1인당 보호 인구수 1,126명 → 799명
    • '18년 소방인력 4,124명 충원으로, 현장부족인력 중심으로 배치 추진
      ※ 현장부족인력 3,557명(현장대응:2,931명, 소방특별조사:468명, 안전교육-체험관:158명), 관서(소방서 4, 센터 27)신설 521명, 현장교관 46명 - 채용(상반기)/임용(하반기)
    • 소방수요를 고려한 소방력 배치기준 개정·추진(차량별 배치인력 재산정 등)
    소방 복합치유센터 및 심신건강수련원 건립 추진
    • (복합치유센터) 소방공무원 PTSD등 심적 장애와 부상자의 치료·재활·심신안정에 필요한 전문 치료기관 건립 추진
      소방건강 연구실 - 화상센터, PTSD 센터, 근골격계 센터, 지역사회 진료, 건강증진 센터
    • (심신건강수련원) 소방공무원이 일반인 보다 심리질환 유병률 약 4~10배 높으나 심신건강 증진시설 전무(軍 68개소, 경찰 8개소, 해경 3개소)
      * 이화여자대학교,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전문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연구
      소방공무원 심리안정을 위한 멘탈케어시설과 복지시설을 결합한 형태의 심신건강수련원 건립 추진(부지선정 및 설계비 확보)
      멘탈케어 : 심리상담실, 건강증진실, 심리치료 정원, 水치유실(족욕장, 바데풀)
      복지시설 : 숙박시설(90실), 컨퍼런스홀(250석), 휘트니스센터 등

    현장활동에 특화된 전문가 양성

    재난유형에 최적화된 구조전문가 양성
    • 인명구조사 양성제도 확대로 구조대원의 현장활동 역량강화
      ※ (현행) 1급, 2급 인명구조사 → (확대) 전문, 1급, 2급 인명구조사
      2018년 전문인명구조사 교육·인증 시험 시행
      교육운영(18년 2월~4월, 8주):중앙소방학교 전담(1회, 회당 40명) → 인증시험(18년 5월):1차(전문지식, 강의능력, 구조기법연구), 2차(현장지휘능력 및 실시평가) → 인증시험 확대(19년 이후):상·하반기(년 2회)
    • 인명구조사 보수교육 연 2회(상·하반기)로 확대, 신 구조기술 전수·보급
    소방장비 표준규격 개발 및 장비관리 체계화
    • 정부주도의 성능·품질개선을 위한 소방장비 표준규격 13종 개발
      * 소방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사다리차, 무인방수차, 구조차 등
    • 표준 규격 검증을 위한 국가 성능인정제 운영(성능인정기준 제정, '19년 시행)
    • 가격보다 품질 우선 방식으로 소방장비 구매체계 개선
    • "소방장비관리법" 세부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18.12.27.시행)
      * 입안(3~4월) → 입법예고(5~6월) → 규제·법제심사(7~9월) → 차관·국무회의(10~11월)
  • 콘텐츠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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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 수정일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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