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업 업무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영업을 말한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설계는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춘 자가 설계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나아가서 설계업자가 설계를 할 때에는 소방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계하도록 세부 법률적인 의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공사의 설계단계부터 적법, 적정성을 담보 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은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를 업으로 하는 소방시설업을 말한다.
  • 소방시설은 건물의 공사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한번 공사하면 재공사나 보수등이 상당히 어렵다.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규모에 따라 소방시설 대상이 달라지고 나아가 소방설비공사를 수행해 나갈 기술상‧자본상‧경험상 시공능력이 요구되는 바,
  • 이에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공시 등을 통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또한 알림으로써 실제 소방시설공사의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 소방시설공사업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공사만을 수주하게 됨으로서 철저‧완벽한 소방시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다.
소방공사감리업
  • 소방시설공사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적법하게 시공되는지 여부의 확인과 품질‧시공관리에 대한 기술 지도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방염처리업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방염처리하는 업을 말한다.

소방시설업 종류 및 등록기준(기술인력,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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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업 영업범위 정의 기술인력 자본금
설계업 전문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 주인력 : 소방기술사 1명보조인력 : 1명
일반 연면적 3만㎡ 미만 특정소방대상물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해당분야) 1명보조인력 : 1명
공사업 전문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1명보조인력 : 2명 1억원
일반 연면적 1만㎡ 미만 특정소방대상물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해당분야) 1명보조인력 : 1명
감리업 전문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 소방기술사 1명특급·고급·중급·초급감리원 각 1명
일반 연면적 3만㎡ 미만 특정소방대상물 (제연설비 제외) 특급 감리원 1명 고급 또는 중급 감리원 1명 초급 감리원 1명
방염 처리업 방염대상물품 (실험실 및 시험기기) 방염대상물품(실내장식물, 커튼류, 카펫, 벽지류, 전시용·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암막, 무대막,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에 대하여 방염처리하는 영업

※ 보조인력 선임 대상자
1)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소지자
2)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 소지자

소방시설업 등록(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제3항에 의거,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등록신청자 : 소방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민원인 제출서류
  •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9호의2서식)
  • 기술인력 증빙서류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방염처리업 제외)
    • 국가기술자격증
    •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 국민연금가입증명원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방염처리업 제외)
  • 출자ㆍ예치ㆍ담보한 금액 확인서 1부(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기업진단 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업체만 해당)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업체만 해당, 말소사항 포함)
  •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제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 「출입국관리법」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장비명세서(방염처리업만 해당한다)
소방시설업 등록절차
소방시설업 등록절차
  1. 신청인이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신청
  2.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등록신청러류의 검토 및 확인,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3. 한국소방시설협회는 시/도 지사에 서면심사 및 적합여부 확인
  4. 시/도 지사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 기안 결재
  5. 한국소방시설협회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수첩)교부
  • 콘텐츠 담당부서
    소방산업과 홍성일
  • 전화
    044-205-7507
  • 콘텐츠 최종 수정일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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