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추진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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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 : 이 표는 법령명,소관부처,입법사유,추진현황(추진일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추진현황
(추진일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청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예고완료
(2017. 10. 19.)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청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예고완료
(2017. 8. 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청 중앙부처발굴의견 예정
(2018. 1. 15.)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청 중앙부처발굴의견 예정
(2018.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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