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추진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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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이 표는 법령명,법령종류,제개정구분,소관부처,추진현황(추진일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소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사전심사중
(2018. 4. 2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소방청 사전심사중
(2018. 4. 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부서협의
(2018. 4. 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사전심사중
(2018. 4. 1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사전심사중
(2018. 4. 1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소방청 법안심사중
(2018. 4. 5.)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소방청 입법예고의뢰요청
(2018. 3. 30.)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영향평가종료
(2018. 3. 30.)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소방청 공포
(2018. 3. 30.)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소방청 사전심사중
(2018.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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