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화재안전 책임성 강화하고 재난약자 보호 시책 확대

작성일
2019-01-02
조회수
456
작성자
곽희창
<p>□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화재안전에 대한 시설 관계자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하고 재난약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새해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p> <p><br /></p> <p>□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 폐쇄·잠금 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br />  ○ 대피로가 화재 때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반행위를 세분화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동안에는 위반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었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중대한 위반 행위는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p> <p>  ○ 훼손·변경·장애물을 적치한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폐쇄·잠금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사람이 사상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된다.(2019년 하반기부터)</p> <p><br /></p> <p>□ 실무교육을 받지 않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는 과태료 50만 원 부과<br />  ○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가 소방 실무교육(2년 1회)을 받지 않을 경우 현재 업무정지의 행정처분만 받던 것에서 과태료 50만 원이 추가로 부과되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인다.(2018. 9. 3일부터 시행)</p> <p><br /></p> <p>□ 건축신고를 수리한 때에도 소방서장에게 설계도를 제출할 의무<br />  ○ 건축물 사용승인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한 경우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설계도를 제출하여 소방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신고를 수리한 때에도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를 제출하여야 한다.</p> <p>  ○ 그리고 설계도를 받은 소방관서는 이것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2019.10.17.일부터 시행)<br /></p> <p><br /></p> <p>□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등 소방시설 강화<br />  ○ 그동안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견본주택(모델하우스)도 소방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된다. 따라서 견본주택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되어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018. 6. 27일부터 시행)</p> <p><br /></p> <p>□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기준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경우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림 의무  <br />  ○ 소방관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2019. 4. 17일부터 시행)  </p> <p><br /></p> <p>□ 다중이용업소 화재 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한 사망 보상금을 1인당 1억5천만 원으로 인상<br />   ○ 다중이용업소에서 방화, 원인미상의 화재로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영업주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2019년 하반기부터)  <br />   ○ 그리고 대인 보상금액도 기존의 사망보상금이 1억 원에서 1억5천만 원으로 대폭 인상되어 보상범위가 확대된다.<br /></p> <p><br /></p> <p>□ 영화 상영 전 피난안내 방법 개선<br />  ○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피난안내’ 영상이 장애인도 알 수 있도록 개선된다. 그동안 일반인 중심으로 만들어진 피난안내에 수화언어를 추가하고 자막속도도 장애인들이 쉽게 인지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2019년 하반기부터) </p>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화재안전에 대한 시설 관계자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하고 재난약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새해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 폐쇄·잠금 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대피로가 화재 때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반행위를 세분화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동안에는 위반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었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중대한 위반 행위는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

  ○ 훼손·변경·장애물을 적치한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폐쇄·잠금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사람이 사상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된다.(2019년 하반기부터)


□ 실무교육을 받지 않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는 과태료 50만 원 부과
  ○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가 소방 실무교육(2년 1회)을 받지 않을 경우 현재 업무정지의 행정처분만 받던 것에서 과태료 50만 원이 추가로 부과되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인다.(2018. 9. 3일부터 시행)


□ 건축신고를 수리한 때에도 소방서장에게 설계도를 제출할 의무
  ○ 건축물 사용승인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한 경우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설계도를 제출하여 소방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신고를 수리한 때에도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 그리고 설계도를 받은 소방관서는 이것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2019.10.17.일부터 시행)


□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등 소방시설 강화
  ○ 그동안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견본주택(모델하우스)도 소방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된다. 따라서 견본주택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되어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018. 6. 27일부터 시행)


□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기준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경우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림 의무 
  ○ 소방관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2019. 4. 17일부터 시행) 


□ 다중이용업소 화재 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한 사망 보상금을 1인당 1억5천만 원으로 인상
  ○ 다중이용업소에서 방화, 원인미상의 화재로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영업주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2019년 하반기부터)  
  ○ 그리고 대인 보상금액도 기존의 사망보상금이 1억 원에서 1억5천만 원으로 대폭 인상되어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 영화 상영 전 피난안내 방법 개선
  ○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피난안내’ 영상이 장애인도 알 수 있도록 개선된다. 그동안 일반인 중심으로 만들어진 피난안내에 수화언어를 추가하고 자막속도도 장애인들이 쉽게 인지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2019년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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