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방관 재해보상 확대 필요

작성일
2018-11-26
조회수
279
작성자
곽희창
<p>□ 소방청(청장 조종묵)이 홍익표 국회의원실,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27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에서 현장근무 소방공무원의 재해보상 범위의 확대 필요성이 중점토론 된다. <br /></p> <p><br /></p> <p>□ 심포지엄에서 대한변협 주어진* 변호사가 ‘소방활동 방해와 관련된 민․형사소송 사례분석을 통한 소방공무원 권익보호 실태 고찰’, 대한변협 이용재** 변호사가 ‘소방공무원 공무상 재해의 업무 관련성 평가’ 등 주제발표를 한다. <br />    * 주어진 변호사는 소방 활동 방해 민․형사소송 사례를 분석 소방공무원 권익 실태를 분석하고, 법적 대응력을 높이는 입법 방안에 대해 발표 할 것이다. <br />    ** 이용재 변호사는 소방공무원 질병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질병유형의 구체적 기준과 업무 관련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발표 할 것이다. <br /></p> <p><br /></p> <p>□ 주제발표 후에는 대한변협 김학자 인권위원회위원장이 좌장으로 한림대학교 정경숙 교수, CBS 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인사혁신처 이찬희 재해보상정책담당관, 부산소방안전본부 하종봉 보건안전팀장이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br /></p> <p><br /></p> <p>□ 소방청 관계자는 “현장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거나, 발병의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재해보상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밝히고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소방대원의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앞으로 적용범위를 확대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br />   * 주요사례 : ① 故 김범석 혈관육종암 발병 사망하였으나 질병이 공무원 연관성이 없다는 고 유족 청구가 취소됨(소송 진행 중), ② 故 강연희 소방경은 구급활동 중 폭행 후유증과 그로 인한 한달 뒤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일반 순직만 인정(공무원 연금관리공단)</p>

□ 소방청(청장 조종묵)이 홍익표 국회의원실,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27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에서 현장근무 소방공무원의 재해보상 범위의 확대 필요성이 중점토론 된다.


□ 심포지엄에서 대한변협 주어진* 변호사가 ‘소방활동 방해와 관련된 민․형사소송 사례분석을 통한 소방공무원 권익보호 실태 고찰’, 대한변협 이용재** 변호사가 ‘소방공무원 공무상 재해의 업무 관련성 평가’ 등 주제발표를 한다.
   * 주어진 변호사는 소방 활동 방해 민․형사소송 사례를 분석 소방공무원 권익 실태를 분석하고, 법적 대응력을 높이는 입법 방안에 대해 발표 할 것이다.
   ** 이용재 변호사는 소방공무원 질병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질병유형의 구체적 기준과 업무 관련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발표 할 것이다.


□ 주제발표 후에는 대한변협 김학자 인권위원회위원장이 좌장으로 한림대학교 정경숙 교수, CBS 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인사혁신처 이찬희 재해보상정책담당관, 부산소방안전본부 하종봉 보건안전팀장이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 소방청 관계자는 “현장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거나, 발병의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재해보상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밝히고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소방대원의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앞으로 적용범위를 확대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 주요사례 : ① 故 김범석 혈관육종암 발병 사망하였으나 질병이 공무원 연관성이 없다는 고 유족 청구가 취소됨(소송 진행 중), ② 故 강연희 소방경은 구급활동 중 폭행 후유증과 그로 인한 한달 뒤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일반 순직만 인정(공무원 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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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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