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방 현장활동 강화를 위한 법령 시행

작성일
2018-08-08
조회수
644
작성자
이현주
<p><span style="font-size: 14.0pt;">□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오는 8월 10일부터 공동주택 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되며,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가 강화된다고 밝혔다.</span><br /> <span style="font-size: 14.0pt;">  ○ 이는 지속적으로 문제된 불법 주?정차 등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현장에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최소 공간 확보가 필요한 점을 강조하여 지난 7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span></p> <span style="font-size: 14.0pt;"></span> <p><br /> <span style="font-size: 14.0pt;">□ 앞으로는 <strong>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 대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strong>된다.</span><br /> <span style="font-size: 14.0pt;">  ○ 그 동안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되었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대해 소방기본법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 등 방해 행위* 시 </span></p> <p><span style="font-size: 14.0pt;">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4.0pt;"></span><br /> <span style="font-size: 14.0pt;">      <span style="font-size: 12.0pt;">* 주차 및 물건 적치 금지, 노면표지 훼손 금지 등</span></span></p> <span style="font-size: 14.0pt;"></span> <p><br /> <span style="font-size: 14.0pt;">□ 또한 소방관련 시설에 대한 주?정차 금지가 강화된다. </span><br /> <span style="font-size: 14.0pt;">  ○ 기존 도로교통법 상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관련 시설*을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변경해 범위를 확대하고,</span></p> <p><span style="font-size: 14.0pt;">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span style="font-size: 14.0pt;"><span style="font-size: 14.0pt;">  또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span></span></span></p> <p><span style="font-size: 14.0pt;"><span style="font-size: 14.0pt;"><span style="font-size: 14.0pt;"><br /></span></span></span></p> <p><span style="font-size: 14.0pt;"><span style="font-size: 14.0pt;"><span style="font-size: 14.0pt;">     <span style="font-size: 12.0pt;">  </span><span style="font-size: 12.0pt;">*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각종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무선기기접속단자)</span><br /> <span style="font-size: 12.0pt;">       </span><span style="font-size: 12.0pt;">** 소방본부장 요청에 이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span></span></span></span></p> <p><br /></p> <span style="font-size: 14.0pt;"></span> <p><br /> <span style="font-size: 14.0pt;">□ 이번 개정으로 인해,  </span><br /> <span style="font-size: 14.0pt;">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소방관련 시설 주변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여 현장에서의 신속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span><br /> <span style="font-size: 14.0pt;">  ○ 또한, 신속한 현장 도착 및 대응은 국민이 가장 원하는 소방서비스인 만큼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출동 중인 소방자동차에 대해 진로 양보를 의무화하는 소방기본법과 같이 현장 대응 여건을 한층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4.0pt;"></span><br /> <span style="font-size: 14.0pt;">□ 소방청 홍영근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이번 법령개정의 주요 목적은 의무 부과나 제재 강화가 아닌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것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4.0pt;"> </span></p>

□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오는 8월 10일부터 공동주택 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되며,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 이는 지속적으로 문제된 불법 주?정차 등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현장에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최소 공간 확보가 필요한 점을 강조하여 지난 7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 대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 그 동안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되었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대해 소방기본법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 등 방해 행위* 시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주차 및 물건 적치 금지, 노면표지 훼손 금지 등


□ 또한 소방관련 시설에 대한 주?정차 금지가 강화된다. 
  ○ 기존 도로교통법 상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관련 시설*을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변경해 범위를 확대하고,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또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각종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무선기기접속단자)
       ** 소방본부장 요청에 이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



□ 이번 개정으로 인해,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소방관련 시설 주변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여 현장에서의 신속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신속한 현장 도착 및 대응은 국민이 가장 원하는 소방서비스인 만큼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출동 중인 소방자동차에 대해 진로 양보를 의무화하는 소방기본법과 같이 현장 대응 여건을 한층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소방청 홍영근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이번 법령개정의 주요 목적은 의무 부과나 제재 강화가 아닌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것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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