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보기

답변완료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중 기술인력 강화 2018-05-16
제안인
김**
분류
소방안전
작성일
2018-05-16
답변일
2018-05-23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현행은 주인력이 소방시설관리사 1인 이상과 보조인력 2명인데 이것을 아래와 같이 개정요청드립니다.
*주인력 : 소방시설관리사 1인이상
*보조인력 : 고급기술자 2이상, 초급기술자 2인이상
=>총 5명이 등록기준 기술인력임.

=>개정이유1 : 보조인력 기술력(고급기술자)을 강화시켜 부실점검의 요소를 최소화.
=>개정이유2 : 기술인력 등록요건을 까다롭게 하여 무분별한 업체등록을 최소화
=>개정이유3 : 등록기준 인력을 늘림으로써 일자리 창출효과.

ps.소방시설관리사 시험 난이도로 소방시설관리사 배출을 최소화 하는 정책보다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까다롭게 하여 무분별한 업체 설립을 제한하는 정책이 더 바람직하도 생각합니다.

관련자료 링크

답변
답변부서 :
화재예방과/ 044-205-7449

(민원요지)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강화에 대한 건의


(답변요지)

 - 귀하의 의견에 대해 전문가 자문 및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자료 링크

  • 콘텐츠 담당부서
    혁신행정감사담당관 소설
  • 전화
    044-205-7244
  • 콘텐츠 최종 수정일
    2018-05-18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평가 통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