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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시 간이스프링쿨러를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018-05-15
제안인
권**
소방안전
작성일
2018-05-15
답변일
2018-05-23
먼져 화재예방을 힘써주시는 소방대원분들께 감사합니다.

법개정에 따른 6층이상 스프링쿨러 설치대상에 따른 설치비용이 매우 과다하며 또한 설치후 관리가 힘듭니다.일반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 경우 별도의 기계실을 설치하여 물탱크와 기계펌프 보조펌프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약 3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6층소형건물은 설치공간이 협소하여 옥상 또는 외부에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겨울철 동파의 위험과 부식등의 관리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별도의 관리자를 두는 것 또한 힘든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건물주와 새로운 임차인 영세 사업자가 일반 스프링쿨러를 설치하여 용도변경을 하려 장사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배제하자는 민원은 아닙니다.
관련링크의 뉴스 처럼 간이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 경우에 충분히 화재 진압을 할수 있으며. 비용은 800만원정도이고 임차인이 관리할수 있어 매우 합리적이고 실용적입니다.

일반 스프링쿨러 설치기준에 간이스프링쿨러를 포함시켜 관리와 비용. 화재진압을 할수 있도록 반영하여 주십사 하는 민원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774

첨부파일

답변
답변부서 :
화재예방과/ 044-205-7449

(민원요지)

 -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에 대한 질의


(답변요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제27810호, 2017.1.26.>호에 따라 6층 이상 건축물이 용도변경 되는 경우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스플이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여러모로 차이가 있어 스프링클러설비 대신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용도변경 전에 소방시설을 적용할 수 있으니, 단서에 대한 내용은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담당부서
    혁신행정감사담당관
  • 전화
    044-205-7244
  • 콘텐츠 최종 수정일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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