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입증요청제의 정의
  • 국민과 기업이 특정 규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규제를 담당하는 중앙부처에 대하여 규제의 적합성 여부를 입증 요청하는 제도

※ 입증위원회란?
  •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2조제3호에 따라, 소방청 소관 법령 등의 규제 존치필요성 및 적합성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 규제입증요청의 절차
  • 국민 또는 기업이 규제의 문제점 제시 및 개선 요청 → 소방청 소관부서 1차 검토의견 답변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소방청 입증위원회 의결(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위원회 의결 답변

전체 0건

국민 규제입증요청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
조회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 콘텐츠 담당부서
    미지정
  • 전화
    미지정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평가 통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