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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만드는 화재안전 백년대계의 초석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 2018.7-2019.12 18개월간 대상 다중이용시설 등 55만 4천개 동 방법 전문조사반과 시민조사참여단의 현장조사로 진행 내용 건축소방전기가스시설 등 건물의 화재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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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중 소방기술자자격증 (기술자수첩) 대여 2018-08-22
제안인
김**
작성일
2018-08-22
답변일
지금도 소방시설협회 구인난 및 구직난에 비상주 구인 광고가 있습니다.

즉 비상주란 상주 하지 않으면서 월50만원에서6,70만원을 받는것으로 10개월단위 12개월단위로 일시불로 500만원~700만원을 받는것에 해당 합니다.

이런사람들은 회사에 실제 근무 하지않고 있습니다. 즉 자격증 대여 입니다.

그러나 4대보험은 가입하여 있으면서 통장을 개설하여 회사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야 법망을 피해갑니다.

사업주는 그 통장에 급여를 넣고 직원을 시켜서 급여를 찾아와서 회사의 자금으로 쓰지요.

단속을 하려면 비상주로 모집한 직원 급여명세서와 급여 통장을 압수하여 급여 통장의 돈을 누가 찾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그 비상주

직원을 불러서 급여날짜 물어보고 하면 자격증 대여가 아닌지 확인 할수 있습니다.

지금도 비상주 또는 ㅂ ㅅ ㄱ (비상근)은 자격증 대여라고 확신 합니다.

꼭 단속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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