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과 함께 만드는 화재안전 백년대계의 초석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 2018.7-2019.12 18개월간 대상 다중이용시설 등 55만 4천개 동 방법 전문조사반과 시민조사참여단의 현장조사로 진행 내용 건축소방전기가스시설 등 건물의 화재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
화재안전특별조사란
국민의견 제안
시민조사참여단

조항

  1.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 소방청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다음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서비스 제공
    교육 콘텐츠 제공, 본인인증, 증명서발급(교육 수료증) 등 서비스 제공에 관련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민원처리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소방청은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3.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소방청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2. 소방청은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사용자 정보
      • 민원인이 신청한 공공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접수된 민원이 처리완료 되는 시점까지 보유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4.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소방청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5. 제5조 (정보주체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6. 제6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1. ① 소방청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7. 제7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본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8.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 소방청의 개인정보 내부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2.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소방청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9.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10. 제10조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소방청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기획조정관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관 : 화재예방과장
    개인정보보호 취급자 : 044-205-7456, 화재예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