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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만드는 화재안전 백년대계의 초석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 2018.7-2019.12 18개월간 대상 다중이용시설 등 55만 4천개 동 방법 전문조사반과 시민조사참여단의 현장조사로 진행 내용 건축소방전기가스시설 등 건물의 화재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
화재안전특별조사란
국민의견 제안
시민조사참여단

추진목적

‘화재안전 100년 대계’ 수립 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

안전제도 개선과 화재대응능력 강화를 통해
국가의 화재안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전기를 마련
  • 화재참사 예방

    대형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취약 건물에 대한
    긴급점검 및 안전조치
  • 건물안전 실태조사

    화재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위험요소를 발굴, 범정부적
    통합관리 및 대책 추진
  • 소방활동 D/B 구축

    화재안전 점검결과를 분석, 건물별
    화재위험성 평가하고 화재안전정책 수립,
    인명구조·화재진압작전 등에 활용
  • 안전점검시스템 개선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건축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全과정에서
    점검과 개선활동이 지속되도록 제도 개선
  • 대국민 정보공개

    건물주의 책임의식을 제고하여
    건축물 안전 강화 및 국민의 안전시설
    선택 및 이용권 보장

화재 위험성

최근 10년간 연평균 4만4천여 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한 달에 약 3,600건, 하루에 122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화재로 인해 매년 1,856명이 부상을 당하고, 325명이 사망합니다.
  • 화재 사망자(연간)

    325명

  • 화재 부상자(연간)

    1,856명

연평균 화재 사망자는 100건당 0.74명이지만 대형화재는 1건당 3.5명으로 매우 높습니다.
가연성 건축자재의 사용 증가로 화재 시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대량 발생하고 급격한 연소 확대로 위험성이 높습니다.
  • 일반화재 사망자

    100건당 0.74

  • 대형화재 사망자

    1건당 3.5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를 막아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과 고령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요양병원 등 재난약자(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이용시설에서의 인명피해 증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 23명
    사망

    씨랜드 수련원 화재
    1999. 6. 30
  • 29명
    사망

    제천 복합건물 화재
    2017. 12. 21
  • 39명
    사망

    밀양 세종병원 화재
    2018. 1. 26

조사개요

기간 2018. 7 ~ 2019. 12
※ ’18. 4~6월 : 조사설계 및 사전준비․홍보
대상 다중이용시설 등 55만4천개동(화재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 높은 취약시설)
* 1단계(‘18.7~12): 17만2천개동 / 2단계(’19년): 38만2천개동
방법 소방․건축․전기 등 전문가로 조사반 편성(현장조사)
* 조사반 : 건물규모별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국민생활 밀접시설 조사시에는 시민 참여(시민참여조사단)
조사내용 물적요인(건축․소방․전기․가스시설 등), 인적요인(이용자 특성, 안전관리이력 등), 환경적요인(소방관서와의 거리, 관할 소방서 역량 등) 종합조사
추진로드맵
  • ’18. 4~6월

    실시준비

    - 채용인력 합격자 발표, 조사장비 구매, DB구축안 설계
    - 조사반 직무교육, 전문가 그룹 인터뷰, 집중 홍보
    - 응급키트 구성품 설계 및 구매 완료
    - 전용 홈페이지(마이크로페이지) 개설 및 자료 제공(Q&A코너 운영)
  • ’18. 7~12월

    1단계 점검

    - 1단계 특별조사(17만2천동), 상황관리반 운영
    - 중간점검 설문조사(점검완료 건물 관계자 대상)
    - 건축물소방정보통합D/B 구축 및 자료입력
    - 국가안전정보통합플랫폼 구축 BPR/ISP 실시
  • ’19. 1~6월

    상반기 점검

    - 상반기 점검(19만여동), 상황관리반 운영
    - ‘18년도 1단계 점검결과 D/B의 현장활용 본격화
    - 안전관리 우수건물 공개 및 홍보(전용 홈페이지)
  • ’19. 6~12월

    하반기 점검

    - 하반기 점검(19만여동), 상황관리반 운영
    - 국가안전정보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시범 운영

결과활용

  • 시설개선

    관계인에게 조사결과표를 현장에서 교부하여 신속한 개선 유도
    - 공식 조사결과는 서면통보 및 홈페이지 이용 무료 컨설팅)
  • 위법·불량사항 조치

    불량정도에 따라 시정조치, 개선권고, 의법조치로 구분하여 처분 (시설 개선 및 안전도 강화 중점 지도)
    - 중대사항은 즉시조치, 개선사항은 유예기간 부여 자발적 개선기회 부여
    - 개선 또는 시정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은 전문가 무료컨설팅 실시
  • 소방현장활용 DB 구축

    건축물 동(棟)단위로 조사, 골든타임 내 신속한 인명구조와 화재확산 차단작전 전개를 위한 ‘건축물 화재안전정보DB’ 구축,
    ’20년 개설 예정인 (가칭)‘국가안전정보통합플랫폼’과 연계 활용
  • 소방력 보강

    조사결과를 분석, 관할 소방관서 대응력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장비보강 및 소방인력 우선 충원 등 조치
  • 비상키트 보급

    특별조사 홍보 및 정책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긴급 안전조치에 필요한 물품(탈출로 안내표지, 비상탈출마스크 등)을
    안전관리자에게 보급
  • 조사결과 대국민 공개

    자발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건물에 있는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필수 안전정보 공개
    ※ 공개방식, 공개범위 설정 및 법적근거 마련은 각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진